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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는 ’26.7.22.(수) 경기도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12.8.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협력 사례임.
- 경기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임기 초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에 착수함.
-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마련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노동부는 법령·지침 개정, 감독관 교육과 인프라 지원 등 실무를 지원함.
-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및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고용노동부-경기도 감독권한 지방위임 업무협약식 등 개요
2. 공동협약서
- 이번 협약은 12.8.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협력 사례임.
- 경기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집중된 지역으로, 임기 초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에 착수함.
-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마련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노동부는 법령·지침 개정, 감독관 교육과 인프라 지원 등 실무를 지원함.
-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및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고용노동부-경기도 감독권한 지방위임 업무협약식 등 개요
2. 공동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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