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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정책과
2026.07.27 6p
지식재산처는 ’26.7.27.(월)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기술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함.

-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 판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AI 활용 발명의 보호방향,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혁신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됨.

- 지식재산처는 공개 토론회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관협력 장으로 발전시키고, 논의된 내용을 정책수립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붙임>
1. 「제1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포스터
2.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 개요
3. 발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