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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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7.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새로운 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술주권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적으로 시급한 확보 및 투자 지원이 요구되는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하고자 하며, 신흥안보에 특화된 정보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한 진단·평가를 통해 기술주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안전을 추구한 역사적 사례와 미국의 경제적 패권구조를 살펴보고, 기술안보 및 경제안보를 설명하는 핵심키워드를 포함하는 논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안보가 정치화되고 안보개념이 경제·산업·기술로 확산 추세 확인
· 2019년 이후 국내 주요 정부부처(과기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의 경제안보·기술안보 관련 국내 법·정책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과 정책의 주요 목적과 특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의 선정과 범위 등을 정리
· 미국 RAND 연구소의 ‘육성과 보호의 결정도구(Promotion & Protection, PNP)’ 보고서를 국내 법제 매핑 분석 틀로 활용하고 전략기술 정책의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탐색 및 양자 컴퓨팅 분야에 시범 적용
· 전략기술에 선정되지 않은 드론 산업을 토대로 가치사슬 분석을 하여 안보전략성을 진단. 이를 통해 기존 전략기술 선정체계에 대한 개선방향 및 안보전략성 진단·평가과정에 시사점을 제공
· 다학제적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전략기술 선정체계와 기준을 보완 또는 개발하여 지표(안)을 마련. 또한 위탁연구를 통해 바이오 분야 중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관련 요소기술들을 앞서 마련된 지표(안)을 바탕으로 경제안보·기술안보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지표화 가능한 것들을 선별, 정성 및 정량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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