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관세청과 국세청은 ’26.7.23.(목)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 이번 합동수색은 양 기관이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연계하여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범정부 협업의 일환임.
-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악성체납자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간 정보교환과 현장조사를 거쳐 총 16명을 합동수색함.
- 합동수색 결과 현금·수표 10억원, 명품가방 등 포함 13억원 상당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월 1,500만원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 거둠.
- 관세청과 국세청은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정례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을 참고한 적극적인 국민 신고를 당부함.
<붙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 이번 합동수색은 양 기관이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연계하여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범정부 협업의 일환임.
- 대상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악성체납자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간 정보교환과 현장조사를 거쳐 총 16명을 합동수색함.
- 합동수색 결과 현금·수표 10억원, 명품가방 등 포함 13억원 상당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월 1,500만원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 거둠.
- 관세청과 국세청은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정례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을 참고한 적극적인 국민 신고를 당부함.
<붙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많이 본 자료
![[2026.05] 반도체 호조](/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5/aaaiec0rdUmsM6Xe7Qw8z20260709093853kawh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