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국토교통부는 ’26.7.30.(목)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신규 주택 공급지 일원에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한 결과,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함.
-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됨.
- 서울·경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지역 및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에서는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 신규 주택 공급지 일원에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한 결과,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함.
-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조사됨.
- 서울·경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지역 및 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등에서는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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