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사람 살리는 안전한 공장으로 제조 생태계 혁신, 국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부펀드 도입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재정경제부는 ’26.7.31.(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 및 기업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경제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민생안정 및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을 추진함.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으로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
-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상향하고, 다양한 요금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함.
-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여 국내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정부배당으로 전국민과 공유할 예정임.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7.31.)
2.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3. 이동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4.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 및 기업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경제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민생안정 및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을 추진함.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으로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
-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상향하고, 다양한 요금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함.
-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여 국내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정부배당으로 전국민과 공유할 예정임.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모두발언(7.31.)
2.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3. 이동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4.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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