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7.31.(금)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1.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90,424건(35.0%),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301건(11.0%) 각각 증가함.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이고, ’25년 하반기에는 총 1,461,647건이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됨.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하에만 제공되며, 총 349,046건이 제공됨.
- 통신제한조치는 통화내용·이메일 등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중범죄 수사 등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며, ’25년 하반기 3,042건이 협조됨.
<붙임>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5,523건(11.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90,424건(35.0%),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301건(11.0%) 각각 증가함.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이고, ’25년 하반기에는 총 1,461,647건이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됨.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하에만 제공되며, 총 349,046건이 제공됨.
- 통신제한조치는 통화내용·이메일 등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중범죄 수사 등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며, ’25년 하반기 3,042건이 협조됨.
<붙임> ’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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