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현장소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는 ’26.7.31.(금)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4.3.10. 강남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중 개구부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 대해 위법 혐의가 확인됐음.
- 원청 및 하청 본사 압수수색,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보고서 등 확보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영장 신청함.
- 중대재해사 사건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침임.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4.3.10. 강남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중 개구부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 대해 위법 혐의가 확인됐음.
- 원청 및 하청 본사 압수수색,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보고서 등 확보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영장 신청함.
- 중대재해사 사건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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