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26.8.13.(목)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위축된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속도·배분의 혁신과 공급 생태계 복원,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함.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 등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함.
-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 조기 착공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 공급회복,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 보편형 공공임대 등 정책 도입함.
- 금융 종합대책은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 대출 등 민간금융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DSR 등 규제를 통해 투기·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
<별첨>
1.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문
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위축된 주택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속도·배분의 혁신과 공급 생태계 복원,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함.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 등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함.
-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 조기 착공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 공급회복,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 보편형 공공임대 등 정책 도입함.
- 금융 종합대책은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 대출 등 민간금융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DSR 등 규제를 통해 투기·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
<별첨>
1.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문
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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