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보건복지부는 ’26.8.13.(목)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에 맞춘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는 96건으로, 상반기(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접수된 사업 중 24건은 즉시 시행 가능 사업으로, 14건은 신속협의 절차로, 53건은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비대면 자문을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함.
- 의료·건강(21건), 출산·돌봄·보육(14건), 청년·주거(14건),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확인되어, 비수도권 지역 비중도 크게 증가함.
-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성과지표 등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공하며, 신속협의 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처리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음.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하반기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는 96건으로, 상반기(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접수된 사업 중 24건은 즉시 시행 가능 사업으로, 14건은 신속협의 절차로, 53건은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비대면 자문을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함.
- 의료·건강(21건), 출산·돌봄·보육(14건), 청년·주거(14건),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확인되어, 비수도권 지역 비중도 크게 증가함.
-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성과지표 등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공하며, 신속협의 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처리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음.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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