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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6.8.25.(화)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에 대한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 및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사실이 확인됨.
-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대상으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 등 유형별로 총 50개 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중점 조사함.
- 주요 탈루 유형은 사주일가가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 및 별장 취득, 사적 거주 제공, 허위 인건비 등 가공 비용 지급, 다주택 및 대출 규제 회피, 분식회계, 부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수관계법인 이익 분여 등으로 확인됨.
- 국세청은 사주일가 사적 사용 등 탈루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철저히 하고, 탈루 이익 귀속 명확화·과세 및 조세범법 위반시 엄정 처벌 조치할 예정임.
- 향후 전수검증 대상 중 추가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붙임> 주요 착수사례
-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 및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사실이 확인됨.
-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대상으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 등 유형별로 총 50개 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중점 조사함.
- 주요 탈루 유형은 사주일가가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 및 별장 취득, 사적 거주 제공, 허위 인건비 등 가공 비용 지급, 다주택 및 대출 규제 회피, 분식회계, 부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수관계법인 이익 분여 등으로 확인됨.
- 국세청은 사주일가 사적 사용 등 탈루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철저히 하고, 탈루 이익 귀속 명확화·과세 및 조세범법 위반시 엄정 처벌 조치할 예정임.
- 향후 전수검증 대상 중 추가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붙임> 주요 착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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