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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기획예산처는 ’26.8.25.(화)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환경 등 4개 사업(6.8조원)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로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됨.
-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로 기존 노선 직선화, 부분개통 추진 및 개통 지연 해소 내용을 반영함.
-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의결로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민간투자 방식 적격성만 분석하도록 함.
-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의결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재활용)과 공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이 포함됨.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면제를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함.
<참고>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개요
2. 부전~마산선 사업 개요
3.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4.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5.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개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로 대한상사중재원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됨.
-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로 기존 노선 직선화, 부분개통 추진 및 개통 지연 해소 내용을 반영함.
-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의결로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민간투자 방식 적격성만 분석하도록 함.
-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의결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재활용)과 공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이 포함됨.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면제를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함.
<참고>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개요
2. 부전~마산선 사업 개요
3.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4.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5.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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