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는 ’26.8.27.(목)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의 등급을 전면 재조정하고,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이번 등급 전면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함.
- 등급 체계를 기존 기관·사용자수 중심에서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 중심(A1~A4단계)으로 개편하고, 실무·전문가 검토와 5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15,033개 시스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함.
- 심의 결과, A1 등급 73개(0.5%), A2 157개(1.0%), A3 671개(4.5%), A4 14,132개(94.0%)로 결정되었으며, 국민 안전 및 일상과 직결되는 시스템에는 등급을 상향하고,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함.
- 국가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포함됨.
-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재해복구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중요한 정보시스템 보호 및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붙임> 정보시스템 A1 등급 현황(73개)
- 이번 등급 전면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함.
- 등급 체계를 기존 기관·사용자수 중심에서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 중심(A1~A4단계)으로 개편하고, 실무·전문가 검토와 5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15,033개 시스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함.
- 심의 결과, A1 등급 73개(0.5%), A2 157개(1.0%), A3 671개(4.5%), A4 14,132개(94.0%)로 결정되었으며, 국민 안전 및 일상과 직결되는 시스템에는 등급을 상향하고,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함.
- 국가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정부24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포함됨.
-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재해복구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중요한 정보시스템 보호 및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붙임> 정보시스템 A1 등급 현황(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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