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 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국무조정실은 ’26.8.28.(금) 경제계 대표들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 본 간담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비롯해 메가 샌드박스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의 발전 상황,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과 산업현장 및 생활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표함.
- 경제단체는 산업별 성장 가능성 중심의 규제 설계, 투자촉진, 기업 부담완화, 데이터 기반 규제 개선, 신사업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함.
- 정부는 ESS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 수소용품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 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 도입, 산업단지 임시 창고시설 확보 허용, 고압가스 기준 명확화, 플레어스택 기준 합리화, 보험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 부동산중개 시장 담합 규제 강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및 체류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10대 개선과제를 중점 추진 중임.
- 국무조정실은 현장과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해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주요개선 10대 과제
2. 주요개선 과제 주요 내용
3.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계획
- 본 간담회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비롯해 메가 샌드박스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의 발전 상황,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과 산업현장 및 생활 분야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표함.
- 경제단체는 산업별 성장 가능성 중심의 규제 설계, 투자촉진, 기업 부담완화, 데이터 기반 규제 개선, 신사업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함.
- 정부는 ESS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 수소용품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 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 도입, 산업단지 임시 창고시설 확보 허용, 고압가스 기준 명확화, 플레어스택 기준 합리화, 보험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 부동산중개 시장 담합 규제 강화,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및 체류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10대 개선과제를 중점 추진 중임.
- 국무조정실은 현장과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해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주요개선 10대 과제
2. 주요개선 과제 주요 내용
3.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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