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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분야 정상화의 중단없는 추진”
기획예산처는 ’26.9.10.(목)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구현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 자리에서 1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논의를 시작함.
- 1차 정상화 과제 5건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제정의 연내 완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2차 정상화 과제에는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타 제도 합리화(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논의됨.
- 기획예산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4차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안내할 계획임.
-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구현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 자리에서 1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논의를 시작함.
- 1차 정상화 과제 5건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제정의 연내 완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2차 정상화 과제에는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예타 제도 합리화(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논의됨.
- 기획예산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이후 4차 회의에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안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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