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 위한 TF 회의 개최(2차)
고용노동부는 ’26.9.16.(수)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를 위한 제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자체 발굴을 병행하여 9개 정상화 과제안을 도출함.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 부실 및 미등록기관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방지, 반복 산재 사업장 고강도 관리 방안을 논의함.
-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차단, 채용공고 임금정보 개선,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문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 등을 검토함.
-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 준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을 논의함.
- 고용노동부는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 등은 후속 절차를 이어가며,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과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2차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 개요
-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자체 발굴을 병행하여 9개 정상화 과제안을 도출함.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 부실 및 미등록기관의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방지, 반복 산재 사업장 고강도 관리 방안을 논의함.
-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차단, 채용공고 임금정보 개선,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문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 등을 검토함.
-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 준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을 논의함.
- 고용노동부는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 등은 후속 절차를 이어가며,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과제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2차 정상화 과제 추진 TF」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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