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이어나가
행정안전부는 ’26.9.21.(월)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에 나섰다.
-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연이어 방문하여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자율성 우려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재원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밝힘.
- 경상북도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약화 우려에 대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을 설명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 경남도청과 경북도청을 연이어 방문하여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자율성 우려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재원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임을 밝힘.
- 경상북도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약화 우려에 대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을 설명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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