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재정경제부는 ’26.10.1.(목)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7.9조원 규모 첨단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하고,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투자 등으로 인허가 및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3→1년)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6.10월)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국가산단 신속 지정, 이차전지 관련 안전관리 특례 적용 확대 등으로 약 4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함.
-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27년), 실린더캐비닛 변경허가 특례 도입, 영농형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 건물 내 단독개질기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조정사유 명시 등 제도를 정비함.
- 차세대 전력반도체 장비 기술 확보 및 실증 인프라 구축, 휴머노이드용 차세대 이차전지와 로봇용 취약부품 집중 개발 등 R&D 및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함.
- 재정경제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등 3차 지원방안도 마련해 현장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7.9조원 규모 첨단산업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하고,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투자 등으로 인허가 및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3→1년)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6.10월)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따른 국가산단 신속 지정, 이차전지 관련 안전관리 특례 적용 확대 등으로 약 4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투자재원 확보를 지원함.
-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27년), 실린더캐비닛 변경허가 특례 도입, 영농형태양광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합리화, 건물 내 단독개질기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조정사유 명시 등 제도를 정비함.
- 차세대 전력반도체 장비 기술 확보 및 실증 인프라 구축, 휴머노이드용 차세대 이차전지와 로봇용 취약부품 집중 개발 등 R&D 및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함.
- 재정경제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등 3차 지원방안도 마련해 현장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별첨>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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