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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한다
행정안전부는 ’26.10.1.(목)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 윤리기준은 행정 혁신 촉진 및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 관점의 6대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하며, 68개 세부 점검 항목과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3단계 맞춤형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함.
-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궁극적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인적 감독 및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번 윤리기준은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자가 AI 윤리를 실무적으로 점검하며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며,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 등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을 병행함.
- 행정안전부는 AI 윤리기준이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환류 체계를 운영할 계획임.
<붙임>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 윤리기준은 행정 혁신 촉진 및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 관점의 6대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하며, 68개 세부 점검 항목과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3단계 맞춤형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함.
-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궁극적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인적 감독 및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이번 윤리기준은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자가 AI 윤리를 실무적으로 점검하며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며,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 등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을 병행함.
- 행정안전부는 AI 윤리기준이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환류 체계를 운영할 계획임.
<붙임>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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