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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 50년 국가 난제 해결의 기틀 다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6.10.11.(일) 9인 체제 본위원회 및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심의·의결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 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 등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정책 검토를 강화함.
- ’26.4. 제3차 위원회에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 원전지역 현장 의견 수렴과 해외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투명성과 지역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적극적 소통을 병행함.
- 2026년 내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부적합지역 배제 및 정보공개 확대, 후보부지 공모 참여지역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이행할 계획임.
<붙임> 고준위 위원회 업무 추진 체계 및 현황
- 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 등 35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정책 검토를 강화함.
- ’26.4. 제3차 위원회에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 원전지역 현장 의견 수렴과 해외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투명성과 지역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적극적 소통을 병행함.
- 2026년 내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부적합지역 배제 및 정보공개 확대, 후보부지 공모 참여지역 지원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이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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