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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6.10.11.(일)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방식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평가에서는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 필요성과 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 부합 여부,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66억 원을 배분받고, 우수 등급에는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가 포함되어 각 34억 원씩 배분되며, 평가 도입을 통해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 차원의 연계·협력과 주민 체감 성과 확대로 이어짐.
-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적 연계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재원으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광역지원계정 평가 개요
- 올해 처음으로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평가에서는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 필요성과 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 부합 여부,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66억 원을 배분받고, 우수 등급에는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가 포함되어 각 34억 원씩 배분되며, 평가 도입을 통해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 차원의 연계·협력과 주민 체감 성과 확대로 이어짐.
-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적 연계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재원으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광역지원계정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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