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3.(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지역별 분포, 접근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및 서비스별로 돌봄 자원의 공급 여건과 접근성에서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함.
- 서비스 공급기반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인력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수준과 접근성이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서비스별·지역별 충족률 및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고수요·저공급, 저수요·고공급 등 상대적 유형별 차별화된 자원 분포와 정책 필요성이 도출됨.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시군구와 시도는 각각 11월·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맞춤형 상담, 공급기반 확충(취약지 돌봄센터, 재택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책의 고도화와 실질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고도화하고, 국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통합돌봄 실태조사 분석방법
2.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총괄)
3. 시도별 충족률
4. 시도별 지니계수
5. 통합돌봄 수요군 분석
6. 시군구별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 (16개 서비스 종합)
7. 통합돌봄 실태조사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