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3.(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나주종합스포츠타운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축구 게임 등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 아동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기존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아동 축구교실이 새롭게 창출된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는 당사자 중심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제도 개선 및 본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