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행정안전부는 ’26.10.19.(월)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 전산망을 활용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함.
- 소상공인·사업자,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해 2024년 이후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달성함으로써 직접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 비중이 55.6%에 달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컸으며, 표준화와 전산망 확대 등 기반을 강화해 신청자의 방문 및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함.
-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지속적 발굴 및 전산망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현황
2. 제출서류 간소화 개요 (카드뉴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4.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 전산망을 활용해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민원 편의성을 제고함.
- 소상공인·사업자,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해 2024년 이후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달성함으로써 직접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서비스 비중이 55.6%에 달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컸으며, 표준화와 전산망 확대 등 기반을 강화해 신청자의 방문 및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함.
-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지속적 발굴 및 전산망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현황
2. 제출서류 간소화 개요 (카드뉴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4.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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