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10.22.(목) 우주항공 및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 및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반영함.
- 동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10.22.~12.1. 기간 중 제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 및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반영함.
- 동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10.22.~12.1. 기간 중 제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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