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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우선계약 대상 확대 추진 및 전자복권 관련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
기획예산처는 ’26.10.27.(화)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대상자는 약 14만 명 규모임.
-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에서는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 확산과 구매자 편의 제고, 판매점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시 이의제기 절차 및 불리한 조치 관련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계약해지 근거와 결제거부 금지 조항을 도입함.
-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무작위 배치 관련 위반과 은폐 시도에 따라 수탁사업자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함.
- 기획예산처는 수탁사업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전자복권 개편방안 준비를 계속할 계획임.
-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대상자는 약 14만 명 규모임.
-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에서는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 확산과 구매자 편의 제고, 판매점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시 이의제기 절차 및 불리한 조치 관련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계약해지 근거와 결제거부 금지 조항을 도입함.
-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무작위 배치 관련 위반과 은폐 시도에 따라 수탁사업자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함.
- 기획예산처는 수탁사업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전자복권 개편방안 준비를 계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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