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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26.10.30 2p
외교부는 ’26.10.30.(금)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

- 외교부는 10.26.(월) 서울에서 한-독일 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

-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협정상의 혜택을 제한함.

- 이번 서명을 통해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 협력이 한층 강화됨.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 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