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26.11.9.(월)부터 12.31.(목)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국민 제보를 장려하며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제보 시 신고포상금을 부여함.
- 자진신고 인정 요건은 부정행위 조사 전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는 경우이며,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 면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면제에 더해 지급 제한기간 감경도 가능하나 공모형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처분 이력자 등은 혜택에서 제외함.
- 제보자에는 부정수급액의 20~30% 범위 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지급함.
- 집중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 가능하며, 동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반복수급·해외출국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국정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점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임.
<참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및 국민 제보를 장려하며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제보 시 신고포상금을 부여함.
- 자진신고 인정 요건은 부정행위 조사 전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는 경우이며,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 면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면제에 더해 지급 제한기간 감경도 가능하나 공모형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처분 이력자 등은 혜택에서 제외함.
- 제보자에는 부정수급액의 20~30% 범위 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지급함.
- 집중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 가능하며, 동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반복수급·해외출국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국정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점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임.
<참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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