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공정위-29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2.(목)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7.24. 체결된 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 결과, 23개 종합건설사가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84억 원 증액하였고, 11개사는 유보금 미설정, 전산시스템 차단 등 유보금 관행을 개선함.
- 5개 사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 절차를 마련해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14개사는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계약조건을 운영하는 등 부당특약 정비와 분쟁해결기구 확충 등의 이행사례를 공유함.
-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건설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등 모범사례도 발표함.
<참고>
1. 공정위-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주요 이행상황
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시공능력 21~50위 기업, 2025년)
- 7.24. 체결된 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 결과, 23개 종합건설사가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84억 원 증액하였고, 11개사는 유보금 미설정, 전산시스템 차단 등 유보금 관행을 개선함.
- 5개 사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 절차를 마련해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14개사는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계약조건을 운영하는 등 부당특약 정비와 분쟁해결기구 확충 등의 이행사례를 공유함.
- 수급사업자 대상 ESG 경영 컨설팅, 건설법령 및 안전교육 지원,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등 모범사례도 발표함.
<참고>
1. 공정위-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주요 이행상황
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 (시공능력 21~50위 기업,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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