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과 함께 향후 5년 국가지식재산 청사진 그린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2026.11.16 4p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11.16.(월) 향후 5년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종합전략이며, 올해 공청회는 부산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둠.

- 기본계획(안)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경제 견인 ▲지식재산 중심 균형성장 ▲지식재산 기반 확충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마련함.

- 정책 대상을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방점을 두었으며, AI 대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전략수립을 목표로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제43차 본회의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붙임>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공청회 포스터
2.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 전략(안)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