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11.16.(월) 향후 5년간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종합전략이며, 올해 공청회는 부산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둠.
- 기본계획(안)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경제 견인 ▲지식재산 중심 균형성장 ▲지식재산 기반 확충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 55개 추진과제, 140개 실행과제를 마련함.
- 정책 대상을 국민의 아이디어까지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방점을 두었으며, AI 대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전략수립을 목표로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제43차 본회의에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붙임>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공청회 포스터
2.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 전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