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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
2026.11.19 3p
국토교통부는 ’26.11.20.(금)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주거안정플랜」(9.21. 발표)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됨.

-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최저주거기준의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참고>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