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11.19.(목)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을 수록하고,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를 분석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함.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임.
<붙임>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