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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정책이 단기(2006년까지)에는 성장률을 다소 낮추게 되나 중장기(2007년 이후)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행은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서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강남 10%, 수도권 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중 0.02%p, 2006년중 0.09%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2006년중 각각 0.01%p, 0.05%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6% 하락(강남 20%, 수도권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중 0.04%p, 2006년중 0.1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중 각각 0.02%p, 0.11%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 실물면에서 과세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물가에는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번 정책과 맞물려 성장 리스크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면에서는 자금흐름 개선, 주가 상승, 금리 상승속도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은행은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단순한 투기억제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로서 유한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강남 10%, 수도권 5%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중 0.02%p, 2006년중 0.09%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2006년중 각각 0.01%p, 0.05%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6% 하락(강남 20%, 수도권 10%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GDP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중 0.04%p, 2006년중 0.1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중 각각 0.02%p, 0.11%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단기적으로 실물면에서 과세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물가에는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번 정책과 맞물려 성장 리스크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면에서는 자금흐름 개선, 주가 상승, 금리 상승속도 완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비합리적인 투기수요가 제거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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