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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2008.10.01 86p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교통시스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당국에서는 기존의 도시철도의 규모를 축소시킨 경량전철 위주로 신교통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차 >

I. 서 론

II. 신교통시스템 및 경량전철 개요

1. 신교통시스템의 정의
2. 경량전철의 정의
3. 국내 신교통시스템 사업의 추진 현황

Ⅲ. 도시철도(경량전철)와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1. 도시철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
2. 도시철도의 주요 이슈 발생원인

Ⅳ.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1. 도시철도 위주의 신교통시스템 도입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문제점
3.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의 미흡
4.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5. 신교통시스템 선정의 문제점

Ⅴ. 신교통시스템 도입 절차의 개선방향

1.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내실화
2. 대중교통기본계획 수정
3.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시 실무위원회 활성화
4. 신교통시스템 전문 조직 운영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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