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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목적세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목적세 및 특별회계가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알아본 후, 평가기준을 현행 목적세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목차 >
I. 서 론
II. 목적세의 유형과 설계시 고려조건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유형
3. 목적세의 이론적 배경
4. 목적세의 장·단점
5. 목적세 설계 시 고려조건
III.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목적세
2. 지방정부의 목적세
3. 특별회계
IV. 목적세의 정치경제학 : 공공선택적 관점
1. 목적세와 전통적 재정학
2. 목적세와 공공선택
3. 목적세 제도의 개혁방안
V. 현행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
1.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2. 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목적세
5. 특별회계
6. 정리
VI. 바람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개편방안
< 목차 >
I. 서 론
II. 목적세의 유형과 설계시 고려조건
1. 목적세의 정의
2. 목적세의 유형
3. 목적세의 이론적 배경
4. 목적세의 장·단점
5. 목적세 설계 시 고려조건
III.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목적세
2. 지방정부의 목적세
3. 특별회계
IV. 목적세의 정치경제학 : 공공선택적 관점
1. 목적세와 전통적 재정학
2. 목적세와 공공선택
3. 목적세 제도의 개혁방안
V. 현행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
1.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2. 교육세와 교육비특별회계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목적세
5. 특별회계
6. 정리
VI. 바람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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