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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2021.04.20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특징은 ①우선 부채가 많고, ②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으며, ③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대출이 아닌 공사채로 이뤄져 있다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증채무에 공사채를 포함시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거를 수 있고, 보증수수료나 담보도 요구할 수 있어 공기업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

다음으로 공기업이 은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은행처럼 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채권자들도 정부의 지급보증만을 믿고 펀터멘털과 무관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다보니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는데, 평상시에는 일반 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채권 발행 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해지면 투자 원금이 자본으로 전환된다거나 원리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채권자 손실분담형 베일인 공사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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