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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최근 오일머니 증가분 중 수입증가의 형태로 다시 누출되는 비율은 약 40%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이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경상수지 흑자 중 약 40%를 해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며, 비슷한 규모를 외환보유고 축적에 사용하고 있음. 2000년 이후 걸프지역 국가의 석유안정기금은 최소 2,000억 달러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적극적 해외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음.
- 최근에 에너지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와 가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 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임.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임. 서비스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최근 걸프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임.
-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지역과의 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첫째,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함. 중동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는 종합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미흡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었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정부 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
- 둘째, 일방적 경제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함. 현재 중동 지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서비스부문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민간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력개발 지원, 서비스부문에서의 공동투자, IT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발전경험의 공유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상품 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의 세 가지에 거의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의 경제발전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협력분야를 다변화해야 함.
- 넷째, 사안별 접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동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의사결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
- 다섯째, 기업의 중동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부는 홍보지원 및 국가 이미지 개선사업, 중동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 문화 전파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이슬람문화 교류, 인력개발 지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여섯째, 대중동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정상외교는 국내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양국관계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마지막으로, 이란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이란은 인구, 자원, 경제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므로,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와
-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최근 오일머니 증가분 중 수입증가의 형태로 다시 누출되는 비율은 약 40%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것은 이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경상수지 흑자 중 약 40%를 해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며, 비슷한 규모를 외환보유고 축적에 사용하고 있음. 2000년 이후 걸프지역 국가의 석유안정기금은 최소 2,000억 달러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적극적 해외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음.
- 최근에 에너지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와 가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 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임.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임. 서비스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최근 걸프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임.
-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지역과의 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첫째,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함. 중동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는 종합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미흡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었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정부 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
- 둘째, 일방적 경제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함. 현재 중동 지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서비스부문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민간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력개발 지원, 서비스부문에서의 공동투자, IT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간 협력, 발전경험의 공유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상품 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의 세 가지에 거의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의 경제발전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협력분야를 다변화해야 함.
- 넷째, 사안별 접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동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의사결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임.
- 다섯째, 기업의 중동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부는 홍보지원 및 국가 이미지 개선사업, 중동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 문화 전파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이슬람문화 교류, 인력개발 지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여섯째, 대중동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정상외교는 국내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양국관계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마지막으로, 이란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이란은 인구, 자원, 경제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므로,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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