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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은 1년여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FTA은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체에서 양국이 수입액 기준 94%의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조기 관세철폐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임.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세계 수출은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 4,000만 달러, 수입은 2억 1,000만 달러가 각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 3,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3,000만 달러(관세인하 효과 10억 8,000만 달러+생산성 향상 효과 2억 5,000만 달러), 수입은 5억 8,000만 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는 7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짐.
-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이미 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였던 자동차, 섬유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체에서 양국이 수입액 기준 94%의 품목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조기 관세철폐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임.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세계 수출은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 4,000만 달러, 수입은 2억 1,000만 달러가 각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 3,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3,000만 달러(관세인하 효과 10억 8,000만 달러+생산성 향상 효과 2억 5,000만 달러), 수입은 5억 8,000만 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 무역흑자는 7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짐.
-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피해산업을 위한 보완대책으로서 이미 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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