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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11.14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농업혁신 방안으로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제안하고, 잠재력은 어느 정도이고,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액과 부처간 협력방식을 제안하였다.

-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량은 총 211만TOE로, 바이오디젤이 112만kl로 91만TOE,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이용되는 우드에너지가 110만 TOE,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이용되는 바이오가스가 10만TOE로 추산됨.

-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농업부문 보급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함. 바이오디젤 보급의 잠재적 사회적 편익은 총 25,066억원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비용은 총 16,435억원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 사회적으로 바람직함.

- 우드에너지 보급의 잠재적 사회적 편익은 총 8,789억원으로 잠재적 사회적 비용 총 2,177억원 보다 ?편익이 6,612억원으로 추산되어 우드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가짐.

- 바이오가스의 사회적 편익은 총 5,948억원으로 사회적 비용 총 818억원 보다 순편익이 5,0814억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가짐.

- 바이오디젤 사업화를 위한 대규모 집단화 농장을 대상으로 연료용 유채를 겨울철 보다 대체 작목으로 재배, 농가소득은 ‘08년 491억원에서 ‘12년 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08년 6만ton의 목재가 연료용으로 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12년에는 121만ton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농가소득은 ‘08년 30억원에서 ‘12년 92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임.

- 바이오가스의 경우 ‘08년 73만ton의 축산폐수를 이용하여 4.3천TOE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12년에는 366만ton의 폐수를 이용하여 21천TOE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됨. 농가소득은 ‘08년 14억원에서 ‘12년 209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