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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보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과 더불어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도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이승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정의:자영업주와 소상공인
제2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
제3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
제3장 자영업자와 일자리의 특성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전반적 특성
제2절 자영업자의 일자리.직업훈련.사회보험
제4장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1: 서울 지역 / 김종일
제1절 서울 지역 자영업의 현황
제2절 자영업자 심층 면담
제3절 결론과 시사점
제5장 사례 연구 2: 안산 지역 / 이덕재
제1절 안산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개관
제2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표본 분석
제3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심층 면접
제4절 안산시 자영업자 실태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 결정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제7장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분석 / 홍민기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민연금제도 및 가입 현황
제3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특성 비교
제4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론
제5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실증분석
제6절 요약 및 함의
제8장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 이승렬
제1절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제2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제9장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박찬임
제1절 서론
제2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 방식
제4절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별 사회보장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10장 정책 검토와 개선 방향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과 5.31
제2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
제3절 영세자영업자 지원서비스 기구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목차>
제1장 서론 / 이승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정의:자영업주와 소상공인
제2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
제3절 영세자영업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
제3장 자영업자와 일자리의 특성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전반적 특성
제2절 자영업자의 일자리.직업훈련.사회보험
제4장 자영업 현황 사례 연구 1: 서울 지역 / 김종일
제1절 서울 지역 자영업의 현황
제2절 자영업자 심층 면담
제3절 결론과 시사점
제5장 사례 연구 2: 안산 지역 / 이덕재
제1절 안산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시장 개관
제2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표본 분석
제3절 안산시 자영업자의 현황:심층 면접
제4절 안산시 자영업자 실태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 결정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제7장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분석 / 홍민기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민연금제도 및 가입 현황
제3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특성 비교
제4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론
제5절 차입제약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실증분석
제6절 요약 및 함의
제8장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 이승렬
제1절 산재보험과 자영업자
제2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제9장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박찬임
제1절 서론
제2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절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관리운영체계 및 재정 방식
제4절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별 사회보장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10장 정책 검토와 개선 방향 / 이승렬
제1절 자영업자의 저숙련-저소득 함정과 5.31
제2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정책
제3절 영세자영업자 지원서비스 기구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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