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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부문의 효율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09.08.28
산업연구원이 "KIET 산업경제 2009.8월호"에 수록한 논문으로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을 설명하고, 녹색성장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1.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녹색성장 개념의 배경

2.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전략

(1) 대응 기본 방향

(2) 세부 전략

1) 기후변화협약 대응 :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출규제 방안
2) 녹색성장 기회 활용 : 녹색기술 개발 촉진
3)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방향

(3) 경쟁력 보호

3.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

4.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