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건설사와 관련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5점 만점에 3.5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유럽은 4.5점, 일본은 4.1점, 중국은 2.4점, 인도나 베트남 등 신흥국은 2.1점으로 나타났다.
-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부분은 시공능력 4.1점으로 미국.유럽(4.6점), 일본(4.3점)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한국의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역량은 3.4점, 설계는 3.6점으로 미국(4.7점, 4.6점), 일본(4.3점, 4.3점)과 격차를 보이고 있었음. 가격경쟁력 부문은 중국이 4.3점(한국 3.2점)으로 단연 앞서고 있음.
- 이 같은 국내건설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시장 점유율로도 나타나고 있음. 글로벌 225대 건설사들의 해외 매출액 중 한국 건설사들의 점유율은 2.9%로 미국(13.1%)의 1/5 수준에 그치고 터키(3.6%)나 호주(3.1%)에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됨.
- 뒤처져 있는 건설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R&D투자 등을 통한 기술강화 노력과 더불어 법제도나 건설금융 등 경영환경 개선도 시급함.
- 실제로 국내의 건설관련 법.제도가 ‘시장지향적’이라는 응답은 5.5%에 그친 반면, ‘다소 규제위주’(56.6%)라는 응답과 ‘과도한 규제위주’(34.0%)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기타 3.9%>
- 시장 친화적 제도로 정비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개혁’(39.5%), ‘입찰제도 개선’(30.2%), ‘면허제도 정비’(15.3%), ‘민자사업 관련제도 개선’(14.7%) 등이 필요하다고 답함.<기타 0.3%>
- 건설금융 개선과제로는 ‘무리한 담보요구나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32.9%), ‘중소건설사의 운영자금 지원 확대’(29.7%), ‘PF 대출 여건 개선’(14.1%), ‘신용평가 및 심사제도 개선’(13.4%),‘정책 보증지원 확대’(9.9%) 등을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