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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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08.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발주계약, 산업 기반, SOC민자, 주택부동산, 녹색건설기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최근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에서부터 중장기적인 현안까지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건설산업 동향

1.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제2장 발주계약 제도

2. 최저가낙찰제 개선
3.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4. 주계약자관리방식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5.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이슈 및 향후 논의 방향
6. 물량내역 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방안
7.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방식의 현안 및 합리적 개선 방향
8.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 개선

제3장 공공공사 효율성 제고

9. 국내 공공공사의 장기계속계약제도 적용에 따른 현안 및 개선 방안
10. 공공 건설사업 성과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11.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향
12. 공공공사의 다양한 사업관리방식 정착과 효율적 운용
13. 건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BIM의 활성화 지원

제4장 산업기반 제도.SOC

14.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15. 건설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17. 공동주택감리제도 개선 방안
18. 건설공사보험 개선 방안
19.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0. 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 방안 마련

제5장 주택.부동산

21. 미분양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22.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
23. 주택 하자 분쟁의 개선

제6장 녹색 성장.일자리 창출

24. 녹색 성장 정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 및 대응 방안
25. 건설현장의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26. 건설현장의 청년층 진입 촉진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방안

제7장 해외건설

27. 해외건설 전문인력 수급 현안 및 양성을 위한 제언
28.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29.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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