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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가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의 원인을 살펴보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와 인력 활용이 미흡, 취약한 대학교육과 기업의 훈련시스템으로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 자본의 형성이 취약하기 때문임. 또한 자본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 서비스업의 부진과 낮은 생산성, 내.외수 단절 심화와 선훈환 구조의 약화, 금융의 낮은 경쟁력, 연구개발투자의 낮은 효율성,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구조의 고착화 등을 들 수 있음.
-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 인력 활용, 국내외 두뇌 유치 등 노동투입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입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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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률을 5%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 인력 활용, 국내외 두뇌 유치 등 노동투입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입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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