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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논의와 하도급법 개정안 비판
자유기업원
2011.06.13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과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1.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2. 문제 제기

II. 중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의 중요성
2. 중소기업의 경쟁력
3. 중소기업 지원정책

III.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
1.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 초과이익공유제
3. 동반성장지수
4.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IV.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1.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2. 하도급법 개정안의 비판

V. 결론
1. 정부 보호가 아닌 시장 경쟁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3. 대기업과의 상생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