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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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11.3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생산방식의 변천 과정을 발주방식과 하도급제도로 구분하여 생산방식을 특징 지워 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1. 서양 고대 및 중세의 발주방식
2. 미국의 발주방식 변천 과정
(1) 산업혁명 시대의 발주방식
(2) 전통적 발주방식(디자인·비드·빌드) 시대
(3) Agency CM과 「패스트 트랙」의 등장
(4) 디자인·빌드 방식의 태동
(5) CM at-Risk 방식의 태동
(6) 발주방식의 최근 동향 : 통합 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2. 우리나라의 발주방식 변천 과정

(1) 설계·시공 분리 방식 시대
(2) 설계·시공 일괄 방식 도입
(3) CM 방식 도입

제3장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미국의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미국의 하도급 방식 개관
(2) 일부 발주기관의 직접시공제도 도입

2. 우리나라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일괄 하도급만 규제 : 1958년 「건설업법」제정
(2) 부분 하도급 금지 : 1971년 국무총리훈령 제100호
(3) 하도급자에 대한 단종면허제 도입 : 1975년 제8차 개정
(4) 하도급 계열화 유도 : 1984년 제13차 전부 개정
(5) 의무 하도급제 : 1988년 제14차 개정
(6)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 1999년 제22차 개정
(7) 직접시공제 도입 : 2004년 제29차 개정

제4장 생산방식 변천 과정의 평가와 시사점

1. 프로젝트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2) 우리나라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3)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관한 시사점

2. 하도급제도의 변천 과정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의 건설하도급 변천 과정 평가
(2)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변천 과정 평가
(3) 건설 하도급제도에 관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 제안

부록 1 : 「QBS법(브룩스법)」
부록 2 : 미국 주정부의 CM 관련 법률 규정
부록 3 : 직접시공에 관한 미연방 행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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