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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 평가 및 보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문제 제기
Ⅱ.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 동향 및 주요 내용
1. 지방 계약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확대
2.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 수립·시행
3.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Ⅲ.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파급 효과
1.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공사의 급격한 증가
2.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 수주 축소
Ⅳ.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1. 원도급자 규제 중심의 규제 수단 선택
2. ‘상생 및 동반 성장’과 무관한 정책 수단 선택
3.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인식 및 대책 미흡
4. 일방적인 목표의 설정·추진
Ⅴ.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보완 방안
1.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보완
2.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의 제한
3. 2차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일방적으로 제시된 정책 목표 수치의 철회
<목차>
I. 문제 제기
Ⅱ.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 동향 및 주요 내용
1. 지방 계약 공사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확대
2.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 수립·시행
3.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Ⅲ.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파급 효과
1.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공사의 급격한 증가
2.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 수주 축소
Ⅳ.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1. 원도급자 규제 중심의 규제 수단 선택
2. ‘상생 및 동반 성장’과 무관한 정책 수단 선택
3.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인식 및 대책 미흡
4. 일방적인 목표의 설정·추진
Ⅴ.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정책의 보완 방안
1.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보완
2.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의 제한
3. 2차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일방적으로 제시된 정책 목표 수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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