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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연구소 경제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66.0%), ‘적절하다’(34.0%)로 나타나,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정책과 물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 등이 뒤를 이었음. <‘기타’ 2.0%>
-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대기업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29.4%에 그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43.1%)을 첫 손에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 촉진’(17.7%),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 정비’(13.7%),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13.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9.8%) 등을 차례로 제시함. <‘기타’ 2.0%>
-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74.6%)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17.6%)이라고 답변함. <‘장단기 모두 효과 있음’ 3.9%, 장기적 효과만 있음’ 3.9%>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4.7%, ‘물가수준이 심각한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직접개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남. <‘기타’ 5.9%>
- 향후 우리나라 기업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억제’(37.2%), ‘성장중시, 친기업정책, 규제완화’(35.3%),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27.5%) 순으로 답함.
-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 등이 뒤를 이었음. <‘기타’ 2.0%>
-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대기업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29.4%에 그침.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43.1%)을 첫 손에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 촉진’(17.7%),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 정비’(13.7%),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13.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9.8%) 등을 차례로 제시함. <‘기타’ 2.0%>
-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74.6%)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17.6%)이라고 답변함. <‘장단기 모두 효과 있음’ 3.9%, 장기적 효과만 있음’ 3.9%>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4.7%, ‘물가수준이 심각한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직접개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남. <‘기타’ 5.9%>
- 향후 우리나라 기업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억제’(37.2%), ‘성장중시, 친기업정책, 규제완화’(35.3%),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27.5%) 순으로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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