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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주년 평가( FTA혜택별 수출효과와 경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FTA가 발효 1년을 맞이하며, 한？미 FTA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FTA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관세 혜택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상반되게 나타남.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은 FTA 수혜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12.3~12월, 미국의 대한 수입 기준)나 증가함. 반면에 같은 기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산업별로도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신발, 석유제품, 타이어, 먹거리(1차 산품과 가공품), 기타 제조품(악기, 가구, 조명, 운동용구, 문구, 미용 등)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미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12.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며 주춤했던 미국의 대한 투자도 한？미 FTA가 발효된 ？12.2~4분기 동안 전년 동기비 70.5%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일본 등으로부터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 ？12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162.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 이처럼 지난 1년간 한？미 FTA는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 미국？EU FTA 협상 개시선언, TPP 협상 타결 추진 및 일본의 TPP 참가 등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최대시장을 내수시장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음.
- FTA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관세 혜택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상반되게 나타남.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은 FTA 수혜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12.3~12월, 미국의 대한 수입 기준)나 증가함. 반면에 같은 기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산업별로도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 신발, 석유제품, 타이어, 먹거리(1차 산품과 가공품), 기타 제조품(악기, 가구, 조명, 운동용구, 문구, 미용 등)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미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한？미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12.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며 주춤했던 미국의 대한 투자도 한？미 FTA가 발효된 ？12.2~4분기 동안 전년 동기비 70.5%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일본 등으로부터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 ？12년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162.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 이처럼 지난 1년간 한？미 FTA는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 미국？EU FTA 협상 개시선언, TPP 협상 타결 추진 및 일본의 TPP 참가 등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 최대시장을 내수시장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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