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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과 향후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2013.03.18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14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향후 경기를 전망하였다.

- 금번 기준금리 동결배경으로는 금통위의 국내외 경제회복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동결, 그리고 신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합 등을 염두해 둔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됨.

- 당사는 3월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판단임.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미약한 수준이며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및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신 정부 출범으로 경기부양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범 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부양 시기와 강도 조절 논의만 남았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부양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부동산대책 등 종합적인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이 함께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임.